[논문]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근거와 비교

소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 이렇게 둘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도 반대의 근거
(2)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의 입장들
(3) 사형제도 찬성의 근거
(4)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입장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생명이 전제 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경험학으로서 법학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김상겸(2004) 「생명권과 사형제도」『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p 221
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법익이다. 최소한 그것은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재생산 불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법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이 생명과 관련하여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권고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종교단체들도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11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 소논문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할 것이며,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임을 사형제도 유지입장과 폐지입장을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법적 위헌성도 따져보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민주적 법률은 시민역량의 발달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시민운동과 혁명 등을 통하여 자유를 얻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해택을 만들어냈다. 그러한 힘겨운 과정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더 큰 시민의식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로 자리 잡았다.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생명형(Lebensstrafe) 또는 극형(capital punishment)이라고도 불린다 이보영, 박봉건(2007) 「사형제도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법학연구』 한국 법학회 p.350
즉 사형이라는 굴레를 씌워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그 생명마저 빼앗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은 누구의 손에서 결정되어지는지 알아야한다. 바로 인간이라는 불확실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사형의 문제는 일시적인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로 말하는 예방효과적인 충격요법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것은 아니다. 사형은 모든 인간과 사회의 가장 귀결점이 되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차원의 형벌이라는 점을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평가되어질 문제이다. 한인섭(1991)「사형제도 문제와 개선방향」『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p 23

참고자료

· -김상겸(2004) 「생명권과 사형제도」『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p 221
· -이보영, 박봉건(2007) 「사형제도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법학연구』
· 한국 법학회 p.350
· -한인섭(1991)「사형제도 문제와 개선방향」『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p 23
· -정대철(2001) 「사형제도를 사형시켜라」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p12
· -김상균,(2008)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법학연구』vol.31
· 한국법학회 p396
· -필리프 티에보(주한 프랑스대사) 『경향신문』 기고 2008년 10월 15일
· -김상겸(2004)「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헌법학연구』
· 제10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p237
· -김진혁(2004)「사형제도에 관한 연구」『교정연구 제 21호』한국교정학회
· -박영숙(2008)「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수』
· 한국교정복지학회 p52, p58
· -정일웅「사형제도와 인간의 생명」신학지남 제287호 신학지남사 2006
· -김건상「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p29
· -문성학(1997),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철학연구』대한철학회 p96
· -정일웅(2006), 「사형제도와 인간의 생명」『신학지남』 신학지남사 p20
· -http://www.amnesty.or.kr/(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