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의 소송상 효력

소개

항변권의 소송상 효력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항변권의 소송상 효력
(1)상환이행판결
-학설 대립-
(가) 원용설
(나)성질설
(2)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3)상환이행판결 집행

사무 관리의 유형
(1)정당사무관리
(2)부당사무관리
(3)긴급사무관리
(4)오상사무관리
(5)무단사무관리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
(1)독일의 학설
(2)우리의 학설

원상회복의무
(1)법률관계의 성격
(2)물권복귀를 위한 법률관계
(가)특권적 효력설
(나)채권적 효력설
(다)청산관계설
(3) 원상회복의 범위
(가)결정기준
(나)원물 반환의 원칙
1)사용대가 반환
2)과실의 반환
3)내용상환
(다) 가액반환
1)특정물의 멸실
2)노무의 가액반환
3)이자의 가산
(4)손해배상의 청구
(5)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서 학설간의 차이점
(1)계약당사자 사이에서의 소유권귀속
(2)제3자의 권리보호
(3)계약당사자간의 청산

본문내용

(1)상환이행판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를 소송상 이행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지체 및 원고의 변제제공에 대한 채권자지체에 빠져 있다고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러한 실체법상 항변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설 대립-
(가) 원용설
원고의 이행청구에 대해 피고가 방어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판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나)성질설
사견으로는 원고가 이행청구한 채무가 그 성질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특성을 살려 피고의 항변권 원용에 관계없이 상환이행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상환이행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는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 한정되고 원고의 채무에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그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없고, 다만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있다고 한다.

(3)상환이행판결 집행
상환이행판결의 강제집행을 할 때, 원고의 반대급부는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반대급부의 이행은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하면 되고, 그 여부의 심사도 집행기관이 한다.

사무 관리의 유형

민법의 사무관리 규정은 관리행위가 본인의 의사 ․ 이익에 적합하게 행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효과를 달리한다. 그 밖에도 학설에 의해 다른 사무 관리의 유형이 논의된다.

(1)정당사무관리
관리자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 처리를 개시하였고, 그 사무의 개시가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관리자는 본인 ․ 상속인 ․ 법정대리인이 인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이익 및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 이 때 관리자는 비용 전액의 상환청구가 인정되고, 관리자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는 본인에게 변제토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