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책이란? [형사사법 정책론]

소개

형사 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형사 정책이란?
1. 형사정책의 의의
2. 형사정책의 특징
형사정책의 구별
1. 정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
2. 학문분과로서 형사정책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
3. 규범학으로서의 형사정책
⑴ 의 의
⑵ 최선의 범죄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세가지 원리
4. 사실로서의 형사정책
⑴ 의 의
⑵ 주 체
⑶ 구 분
범죄 방지 대책
(1)차단
(2)억지
(3)교정
(4)건전육성
(5)사회정책·사법 외 처분·우생보호
형사정책의 자료수집방법(연구대상)
(1) 실험적 방법
(2) 참여관찰방법
(3) 추행조사(Follow-up-Study)
(4) 집단조사(표본조사)
(5) 대량관찰(공식범죄통계자료)
암수범죄
(1)의의
(2)원인
(3)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로는 범죄자에 대한 형사법상의 강제시책(형벌의 작용에 관한 국가시책)을 말하고, 광의로는 종합적인 범죄방지에 관한 강제적 또는 비강제적 국가시책을 말한다.
(2) 형사저액은 범죄의 원인, 현상, 대책의 의미로 학문적으로는 범죄의 현상 및 원인과, 정책적으로는 범죄방지대책에 관계된다.

2. 형사정책의 특징

(1) 형사정책학은 범죄의 원인분석을 위해 사실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2)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데 반하여, 형사정책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3) 형사정책학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4) 형사정책학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하여 검증을 함으로써 형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5)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하였다.

형사정책의 구별

1. 정부작용으로서 형사정책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
국가나 사회단체가 범죄원인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형법이나 그와 관계되는 수단을 써서 범죄의 방지를 위한 일체의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