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m&a)관련 법률 조사

소개

합병에 관련된 법 조항 조사내용

목차

● 상 법
● 증 권 거 래 법
○ 공개매수제도
○ 합병
○ 우리사주조합
○ 회사의 분할
○ 액면미달발행특칙
○ 합병과 조직변경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 영업양도
○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 자본감소
○ 자기주식 취득
○ 중간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 주식취득통지의무
합병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매수 선택권
○ 집중투표제
○ 신주의 제3자배정
○5% Rule
○ CB와 BW의 제3자배정
○제 3자 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 자기주식 취득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호주 소유금지
○ 기업결합 제한
○ 주식매수 청구권
○ 기업결합 신고
○ 주주제안권
○ 집중투표제
● 외 자 도 입 법
○ 주식 매수선택권
● 세 법
○ 의결권대리 행사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 은 행 법
● 근 로 관 계 법
●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 상 법
○ 합 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98·12·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1. 합병계약서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본조신설 84·4·10]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98·12·28][본조신설 98·12·28]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7.23.]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참고자료

· ○ 한국M&A협회
· ○ 로앤비
· ○ M&A : 기업인수·합병 <지호준 저>
· ○ 블루오션 M&A 전략 <박상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