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경찰행정과의 관계

소개

지방자치와 경찰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지방자치
2.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기대효과
3.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본문내용

1.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해 자기 부담에 의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용기는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반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영기는 지방자치란 “어떤 지역(또는 구역)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치재원으로서 자율적 책임 아래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에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사무를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방행정구역의 설정, 관계법령의 개정작업, 정책결정자의 가치관과 의식개혁,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민주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능률적인 행정운영에 목적이 있는 광역행정체계의 확립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표 1>과 같이 보통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본다.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배제하여 그 지방의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역단체를 설치하고 그 지역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이황우, 전게서, 71쪽.
· 김해룡,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경찰제도,” 한국경찰학회, 「제7회 정기 학술세미나 자료집: 분권화시대의 치안행정의 방향」, 2003. 6. 13, 4쪽.
· 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 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1999, 1-2쪽.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전게서, 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