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사태의 부시행정실패 배경과 그 대안점

소개

북한핵실험사태의 부시행정실패 배경과 그 대안점에 대해 핵심뽑아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북한핵실험사태의 부시행정실패 배경과 그 대안점
북미간 충돌이 낳은 최악의 결과
외교적 해법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
힘의 외교의 파탄
힘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본문내용

북한의 벼랑끝 외교란 측면보다는 이러한 벼랑끝 대치를 몰고온 다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북미간 상호작용과 그 원인에 대해 주목하며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정부하에서 닫혀져 있던 북핵문제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힘을 맹신하는 부시행정부가 넘쳐나는 힘만을 믿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결과 지금과 같은 각종의 통제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 볼거져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분명 북한 정권에서 만든 것이지만 미국 조야에서 부시의 핵폭탄(Bush`s Bomb)이란 비아냥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인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힘을 맹신하며 북한을 계속 괴롭히며 벼랑끝으로 밀어붙이는 강압박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기에 미국의 조야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강력하게 부시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시행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단선적인 대북핵정책이 결국 북한을 벼랑끝으로 내몰며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던 것이다. 부시행정부 대북 정책의 대실패의 한 단면인 것이다.







북미간 충돌이 낳은 최악의 결과

북핵과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간 충돌문제라 할 수 있다. 그 후유증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피해자가 되기에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고 또 이 문제의 해결 주체로 외교권에서는 6자회담의 당사자들도 있지만, 문제의 기본 골격은 북미간 충돌문제인 것이다.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권이라는 나름의 주권문제와 그것을 사실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세계전략(global strategy)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난 해결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고 또 주권문제라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코 그냥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무서운 강압에도 불구하고 벼랑끝 도전을 감행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