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미*
최초 등록일
2009.06.22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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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2009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일본의
반응을 보통국가화와 연관지어 보고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동북아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보통국가화 배경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Ⅲ. 일본의 의도
Ⅳ. 2009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와 일본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군국주의의 팽창으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승전국들은 많은
폐혜를 가져왔던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했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
의로 회귀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이 헌법은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
졌으며 1946년 11월에 공포되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
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헌법 9조를 평화 헌법이라
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5969 (검색일 2009년 5월 3일)


일본은 전후 패전국이라는 입장에서 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소극적인 대외
정책을 주로 행해왔었다. 하지만 국내외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평화헌법개정
추진ㆍ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 등을 통해 패전국이라는 자괴심을 벗어나
보통국가화 보통국가론은 일본도 군사력을 갖고 당당하게 외교·군사활동을 펼치자는 주장으로, 90년대 초 보수파의 대표적 정객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주장했다. 보통국가란 군대를 보유하고 외국과 자유로이 동맹을 맺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다. 즉 1947년 연합군 점령 하에서 시행된 바 있는 강요된 평화헌법 체제를 정상적인 헌법체제로 보지 않고 이로부터 벗어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으로부터 탈피하여 군사적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일본의 보통국가론이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3108 (검색일 2009년 5월 3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사건과 관련해 주변국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집단적 자위권(자위대
무력 사용 허용)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일환
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약 60여 년간 유지되어온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이 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
며 향후 이 논의가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이
글에서는 일본이 어떠한 상황 변화에 의해 보통국가화를 시도하게 하는지
또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시
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일본학, 2007
2) 형혁규 [저] ; 국회도서관 [편],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3)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07
4) 동북아 국제관계론 주교재, 박철희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5) 2009년 4월 27일자 중앙일보 지면
6) 2009년 4월 6일 중앙일보 지면
7) 2009년 3월 30일 중앙일보 지면
8) 2009년 4월 6일 중앙일보 지면
9)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5969(검색일 2009.5.3)
10)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3108(검색일 2009.5.3)
11)
http://ko.wikipedia.org/wiki/%EC%9E%83%EC%96%B4%EB%B2%84%EB%A6%B0_10%EB%85%84 (검색일 2009년 5월 3일)
12)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00000&newsId=20090406000134 (검색일 2009년 5월 4일)
13) http://blog.naver.com/mettuugi7080?Redirect=Log&logNo=40065960984
(검색일 2009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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