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건축 관련법규

소개

병원시설에 대한 법규와 병원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법규를 명료하게 기재했습니다.

목차

1.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① 입원실
①-2 중환자실
② 수술실
③ 응급실
④ 임상검사실
⑤ 방사선 장치
⑥ 회복실
⑦ 물리치료실
⑧ 한방요법실
⑨ 병리해부실
⑩ 의무기록실
⑪ 소독시설
⑫ 시체실
⑬ 적출물의 처리시설
⑭ 자가발전시설
⑮ 구급자동차

본문내용

1.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③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④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주차장·휴게소·구내매점·식당·세면장·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에 따름.


2.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입원실은 남, 여별로 구별해야 한다.
③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 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않아야 한다.
⑤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않아야 한다.
⑥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피복, 침구, 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을 한 후에 사용해야한다.
⑦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① 입원실
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 금지.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가능

참고자료

· · 법제처-의료법, 시행규칙(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의료시설관련법규 (http://www.auric.or.kr/defaul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