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

소개

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 -
<이 글의 논지>
Ⅰ. 정책유형이론
1. 정책유형에 따른 권력현상연구
2. 정책유형론의 수정
3. 규제정책의 세분화

Ⅱ. 평가 및 맺는 말
■ Lowi이론모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Spitzer의 약점

본문내용

Ⅰ. 정책유형이론
1. 정책유형에 따른 권력현상연구
■ Lowi : 정책연구를 특히 집단(group)과 엘리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권력확보의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 Lowi이론의 핵심 : 각 정책(policy)유형은 그 자체에 고유한 정치(politics)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
■ Lowi의 정책유형간 차이점 - 강제의 적용대상(Applicability of Coercion),
강제가능성(Likelihood of Coercion)
- 강제의 적용대상
․개인 : 정책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분산되어지고 개별화될 수 있음
․환경전반으로 확산 : 정책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집중화되기 쉬움
- 강제가능성
․즉각적이지 않을 때 : 합의에 입각한 정치행태가 예견됨
․즉각적일 때 : 갈등을 수반한 정치행태가 나타나기 쉬움

☞ Spitzer는 이러한 상이한 특징이 각 정책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검토
①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ies) : 개별주체에 대해서 시행되어질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으며 비영합(non-zero-sum)게임으로 특징지어짐. 분배정책속에서의 전형적 정치패턴은 수용, 협력, 상호불간섭주의에 입각한 하위정치 행태를 보여줌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ies) : 영향력의 측면에서보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나 개별주체로 세분화 될 수 없음. 전형적인 규제정책은 제재, 처벌, 금지라는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함. 규제정책에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특성은 이익집단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다원주의 정치로 규정할 수 있음
③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화의 재분배를 통해 상이한 두 계급의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관심을 보임. 이러한 재분배정책속에서의 정치적 패턴은 엘리트주의를 특징지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