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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 검증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란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등을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지난 2006년 11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가적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후 범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008년 현재에도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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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1.16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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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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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란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등을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지난 2006년 11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가적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후 범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008년 현재에도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2. 본론

    Ⅱ. 타당성 검토- 운송수단의 경제성 ․․․․․․․․․․․․․․․․․․․․․․․․․․․․․․․․․․․․․․․․․․․․․․․․․․․․․․․․ 3

    1. 운송시간 / 3
    2. 운송비용 / 5

    Ⅲ. 타당성 검토- 물동량 ․․․․․․․․․․․․․․․․․․․․․․․․․․․․․․․․․․․․․․․․․․․․․․․․․․․․․․․․․․․․․․․․․․․․․․․․․․․․․․․․․․․․․․․․ 7

    1. 벌크화물 / 8
    2. 컨테이너 화물 / 9
    3. 화물차량 수송현황 분석 / 10
    4. 인천신항 개발에 따른 영향 / 11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란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등을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지난 2006년 11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전국가적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후 범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008년 현재에도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논의들을 살펴보면 운하건설의 첫 번째 목적이 물류시설확충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창출, 환경개선효과 등 운하의 본질과 동떨어진 분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포괄적 측면에서의 검증은 필요하나, 대운하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및 혁신 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운하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우선 대운하의 물류적 타당성이 전제된 이후에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운하 검토의 흐름을 보면 그것의 근본 논제는 호도된 채 포괄적 논의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본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물류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대운하의 물류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증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대운하 사업을 통해 구축될 가상의 운하를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물류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는 경부운하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집중하여 논하되, 화물운송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그 운송수단의 경제성과 그에 대한 수요 즉 물동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환경운동연합(2008). 재앙의 물길, 한반도 운하. 서울: 환경재단 도요새.
    · 조계석 외(2000).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운송 제약요인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항주(2007). 경부운하 건설을 위해 과대 추정된 물동량과 운송시간. 생태지평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경부운하 대해부 쟁점별 전략 토론회, 77-78.
    · 변창흠(2008). 운하구상의 허구성과 지역개발 문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 임 웹사이트 http://anticanal.tistory.com/ 에서 2008년 9월 21일 인출.
    · 홍종호(2008).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웹 사이트 http://anticanal.tistory.com/ 에서 2008년 9월 21일 인출
    · 한국수자원공사(1998).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 허환주(2007).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웹사이트
    · http:// www.ohmynews.com/ 에서 2008년 9월 23일 인출.
    · 임홍규(2004). [공공기관 리눅스 사례]대한송유관공사. IT전문 격주간지 eweek 웹사이트
    · http://www.eweekkorea.com/ 에서 2008년 9월 2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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