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

새만금 경인운하 경부운하 한탄강댐등 국토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1.1. 국토 정책의 목표
1.2. 건설교통부의 비전 및 목표
1.3. 문제 제기

2. 국토개발 사업의 갈등
2.1. 새만금
2.2. 경인운하
2.3. 경부운하
2.4. 한탄강댐
2.4.1. 개요
2.4.2. 추진 절차의 문제
2.4.3. 환경의 문제
2.4.4. 한탄강댐 수정안

3. 갈등의 원인
3.1. 무분별한 사업 강행
3.2. 일관성 상실한 정책
3.3. 경제성 가치 기준의 미비

4. 국토개발 사업 갈등의 해결 방안
4.1. 갈등조정전문가
4.2. 사전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4.3. 환경 가치 평가 기준의 표준화

5. 결론

본문내용

2.4.2.1. 한탄강 댐 건설 계획에 철원군민 주장 무시
강원도 철원군민들이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탄강의 범람’ ‘철원 지역의 수장’ 등이다. 수장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철원군민이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임진강 특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를 외면하고 있다.

1) 8월 25일자 국정 브리핑(건교부 파견, 김유태 서기관)에 대한 반박
1-1) 국정브리핑 질문과 답변 인용
-질문: 상류 철원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답변: 한탄강댐 상류는 U자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년 빈도 홍수가 발생해도 하천 주변 농경지가 수면으로부터 10~30m 위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
-반박: ‘한탄강댐 상류는 U자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 U자형 계곡으로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지난 1996년 수해 당시 강폭이 좁은(50m ~ 70m) 한탄강 고석정(孤石亭) 바위 위 소나무까지 물이 찼었다는 생각을 해 보면, 물의 흐름이 막히면 어찌되겠는가. 바로 저 넓은 철원 평야를 삼키게 된다. 강폭이 좁은 U자형 계곡일수록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물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
-답변: ‘~홍수가 발생해도 하천 주변 농경지가 수면으로부터 10~30m 위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
-반박: 철원의 농경지가 하천보다 10~30m 높다는 말은 우리 지역에 와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검토하였다는 말이다. 지난 1996년 1999년 홍수 때 농경지와 소중한 가옥 및 축사 등 8,366ha가 침수된 것은 하천을 넘친 물이 10~30m 정도가 안돼서 발생한 일이라는 말인가? 건설교통부의 논리는 철원이 한탄강 댐 건설 수면 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홍수 위험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지대인 강원도 평창에 홍수가 나지 않아야 된다. 홍수가 발생한 것은 지도상의 높이가 아니라 지역의 하천 흐름과 제방 등의 문제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