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측 입론

소개

토론시에 썼던 입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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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부터 반대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반대 측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이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려고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신상공개 찬성 주장에 대한 모습과 비 논리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가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여 합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 제도의 헌법상의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다수인 5인이 위헌이라는 입장이었고 다지 위헌 판결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아직 뜨거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합헌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위헌제청 또한 계속되고 있듯이 이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이 될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신상공개제도 보다도 더욱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에 대한 헌법상의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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