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단체협약 의의][단체협약 체결][단체협약 효력][단체협약 유효기간][단체협약 해석]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해석 분석(노동조합, 노조)

소개

단체협약의 의의와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석

목차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Ⅲ.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규범적 부분의 범위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Ⅳ.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Ⅴ. 단체협약의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이에서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 실제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법규범성 인정 및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규정으로는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 인정(노조법 29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서 거부나 해태 금지(노조법 30조), 단체협약의 작성방식과 행정관청에의 신고 및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규정(노조법 31조), 단체협약 기간과 자동연장 및 자동연장협정 규정(노조법 32조),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에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시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르게(노조법 34조),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 인정(노조법 35조), 일정지역 내에서 동종근로자에 대한 확장적 효력 인정을 행정관청이 결정하루 수 있음(노조법 36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 위반자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제재규정(노조법 92조 1항), 노조 조합원 총의에 의해 정하여질 수 있도록 총회 결정사항으로 규정(노조법 16조 1항 3호) 등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대표자(대리인 포함)가 서명 날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조직의 힘으로 확보된 노동조건을 그 효력기간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리품과 같은 기능을 한다. 단체협약의 방식으로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노조법 31조 3항) 노동조합이 이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법 93조 2항) 행정관청에의 신고는 그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Ⅱ.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단체협약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법상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법상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은 그 체결절차, 실제적 내용 등에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참고자료

· 김인재 -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방안, 상지대
· 김상호 -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8
· 김치선 -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 경제단체협의회 - 2002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2002
· 박덕제 -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사법연수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문법률과목, 2004
· 한국경제 2005. 4. 18 - 노조 지금이 변할때다, 과다한 노조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