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소개

노동경제학 시간에 발표했던 양극화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와 간단한 소개를 보고 결정해주세요

목차

서 론
본 론
1. 국내 양극화 현황
2. 양극화의 원인분석
첫째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이다
둘째는 산업과 고용 구조가 취약하다.
마지막 원인은 경기적 원인으로 내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3. 양극화의 실태분석
가. 산업간 양극화
나. 기업간 양극화
(1) 심화되고 있는 경기 양극화
(2) 경기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다. 고용 및 소득 양극화
1)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양극화
2) 소비의 양극화
3) 교육의 양극화
마.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1)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의한 경기 착시 현상 확산
2) 경기양극화의 문제점
3) 산업양극화의 문제점
4.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경제의 고부가 가치화
(1)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2) 규제개혁
(3) 선진통상국가 실현
나. 낙후부문의 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2) 영세자영업자 대책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4) 지역간 균형발전
(5) 농업의 경쟁력 강화
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활기회 확대
(1) 일자리 기회의 확대
(2) 교육기회의 확대
(3)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4)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5) 우리 사주 제도 활성화
(6) 기업연금제도 도입
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2)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3) 장애인, 노인 등 지원 강화
결 론

본문내용

나. 기업간 양극화
(1) 심화되고 있는 경기 양극화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수축 -->투자 및 고용확대 -->소비증가의 선순환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품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출호조가 국내생간 및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추세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부실 및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구매력 하락이 소비위축으로 나타나고,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신산업진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부채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보유 확대로 인해 적대적 M&A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차원의 내부자금 확보가 확대된 데다 고임금, 경직된 노동시장, 노사대립 격화 등으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투자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수위축을 반영해서 수출-소비간 및 수출-설비투자간 상관계수가 90년대 0.94, 0.62에서 2002. 1/4 ~ 2004.1/4분기 기간에는 각각 0.57, 0.02로 바뀌면서 수출-내수간 단절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품목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산업의 부품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동 부문 제품의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및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수출과 내수의 단정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자산업진흥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및 컴퓨터의 부품 수입의존도가 각각 43.9%, 68.8%에 달하는 등 주요 수출품의 부품 수입 의존도가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