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미FTA에대해

소개

한미FTA는 미국에 한참 밀리고 들어가는 협상이다.
한미FTA에대한 부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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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는 미국에 한참 밀리고 들어가는 협상


정부는 왜 한미 FTA를 협상하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에 남길만한 대통령의 공적으로 FTA를 선택했고, 그 이후 FTA 협상에 ‘올인하였다’ 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고 전 세계 수입 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미국과 협상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그렇지 않다.
현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FTA가 있지만 WTO기준에 맞는 FTA는 1/10정도로 추정된다. 또,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은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는 필수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한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고, 한국은 70%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니깐 미국의 상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와 비슷하다.
결국 정부의 주장에서는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조 7천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관세를 없애거나 줄인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에서도 좋은 물건을 만들어 한국에 팔 것인데 관세가 없어져서 한국 물건 값으로 미국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물건을 살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