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에 대하여

소개

노동법상 비전형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시용, 수습) 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용내정에 대하여
Ⅲ. 시용에 대하여
Ⅳ. 수습에 대하여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Ⅲ. 시용에 대하여

1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정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용기간 제도는 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본다.

2 수습과 채용내정과의 관계

1) 수습과의 관계
광의의 수습개념에 시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2) 채용내정과의 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용은 채용내정과 달리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

3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학설
채용내정의 법적성질을 근로계약예약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계약체결과정으로 보는 견해 및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