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

소개

준강도죄 레포트 입니다.

목차

준강도죄(제335조)
1. 의의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1) 절도미수의 주체성
2) 강도의 주체성
3) 공동정범의 주체성
(2) 행위객체
1) 절취의 객체
2) 폭행·협박의 객체
(3) 행위
1) 폭행․협박의 정도
2) 폭행․협박의 시기
① 시간적 근접성
② 장소적 근접성
(4) 주관적 구성요건
(5) 미수범
1) 절취행위기준설 (판례)
2) 폭행․협박 행위기준설
3) 절충설 (다수설)
(6) 공범과 죄수
1) 공범
2) 죄수
3) 처벌

본문내용

1. 의의
준강도죄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준강도죄는 사후강도죄라 부르기도 한다.
준강도죄는 폭행․협박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강취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한 재물의 점유유지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재물강취의 강도죄와 구별된다.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절취와 폭행․협박이 결합된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본 죄의 주체는 절도로서 단순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 상습절도를 불문한다.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절도미수의 주체성
절도 미수범이 준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제335조의 재물탈환의 항거는 절도 기수에 한하지만 체포면탈과 죄적의 인멸은 절도기수 뿐만 아니라 절도 미수에 대해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도예비는 실행착수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강도의 주체성
강도도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물에 대한 강도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강도가 재물탈환에 대한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등의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폭행․협박을 행한 경우는 일반 준강도와 행위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도(미수)죄와 준강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을 이룬다.
3) 공동정범의 주체성
공동정범은 가능하나 정도 교사범 내지 종범은 제외되며, 절도에 가담하지 않은 자가 사후․폭행에 가담한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수설, 판례)
(2) 행위객체
준강도의 객체는 절취의 객체와 폭행․협박의 객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절취의 객체
절취의 객체는 재물이다.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동력을 말한다. 유체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로서 물건이나 현금과 같은 고체물뿐만 아니라 액체내지 기체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