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에 대하여 논하시오. 기수시기를 중심으로

소개글

경찰행정학-준강도죄에 관한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준강도죄란 절도가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된 범죄이다. 준강도를 강도와 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그 불법 내용을 강도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죄에 있어서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강도죄의 경우와 같아야 한다.
이를 성립하는 요건은 객관적 성립요건과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객관적 성립요건은 절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는 절도이다. 절도에는 단순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물론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재물에 대한 강도도 포함되며, 절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된다. 절도죄의 정범이 여기의 절도에 해당하지만, 절도죄의 교사범과 종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범에게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