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의 도입논란과 정의 찬성,반대측 의견과 나의 입장

소개

사회과학과 인문학 법학 -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최진실법 도입논란)

Ⅱ.본론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과정
2.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의 문제와 논란
3. 사이버모욕죄 도입 찬성측 의견
4.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측 의견

Ⅲ.결론(최진실 법에 대한 나의 생각과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최진실법 도입논란)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핫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최근 배우 故최진실씨의 자살이 알려지면서 주요 원인이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플로 지목되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익명이란 장막 뒤에서 인격 살인을 저지르는 악질적인 네티즌들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악이지만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삼을 것인지도 모호하고, 기존 법령의 활용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최진실씨의 자살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파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던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 오히려 그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최진실씨의 죽음에 놀라고 말았는데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예인을 거의 모르는 저조차 최진실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연예인 하면 최진실씨를 떠올렸을 정도니까요.
 

Ⅱ.본론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과정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초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자료

·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 한울아카데미 ‘사회학’
· 전석호 지음 - 나남출판사 ‘한국사회와 정보화’
· 김평섭 저 - 한국학술정보 ‘인권과 국가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