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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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객운송

1.여객운송의 의의
2.여객운송계약
3.여객운송인의 책임

(1)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1)책임원인
2)손해범위
3)손해배상액
4)청구권의 소멸시효
(2)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여객운송


1.여객운송의 의의
여객운송은 육상·호천·항만에서 여객을 일정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육상여객운송으로서 해상여객운송과 공중여객운송을 제외하고 있다.

2.여객운송계약
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객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여객 자신이 보통이며, 여객과 계약당사자가 다른 것 도 허다하다.
여객운송계약은 여객이 청약하고 운송인이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낙성계약이며, 불요식·도급계약이다. 이 계약의 성립시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승차 전 승차권 발행시에는 승차권의 매입시에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고, 승차 후 승차권 발생시는 승차시에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승차권발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차시에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한다.

3.여객운송인의 책임

(1)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1)책임원인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48조 1항)
이것은 여객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물건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책임이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여객운송인은 자기와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2)손해범위
손해범위에는 여객이 받은 손해로서 생명·신체·의복의 손상, 연착에 의한 손해, 상실된 장래의 기대이익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객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의한 손해도 포함되는데,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

3)손해배상액
배상을 정하는데에는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직업·수입·가족수 등에 관한 정상을참작하여야 한다.(제148조 2항) 그것은 물건운송에 있어서의 정액배상주의와 별개로손해배상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