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관하여

소개

산업스파이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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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스파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보강 시간에 보게 된 자료에서는 미처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사항들에 잠시 언급하게 된 산업스파이의 실태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면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119건이다. 연도별로 보자면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올해 들어 11월달은 27건 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스파이의 실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기업체 대부분이 기술유출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적발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약 175조 6000억원(10월까지) 상당의 국익유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피해액도 2004년 32조 9000억원, 2005년 35조5000억원, 지난해 31조원 등으로 해마다 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산업스파이라는 엄연히 범죄가 되고 있는 점을 우리 기업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서 오고 있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특히 한번 아픈 경험이 있는 삼성은 그 보안 경비만 하더라도 수억을 넘게 들인다고 한다. 이처럼 한번 그 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그 회사는 장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큰 피해가 있다. 하지만, 이 영상자료에서 보았듯이, 막상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범죄자가 외국에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에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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