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고용)의 정의, 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고용)의 유형, 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고용)의 현황, 문제점, 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고용)의 개선 과제 분석(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고용) 사례 중심)

소개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정의, 유형과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현황, 문제점 및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개선 과제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정의

Ⅲ.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유형

Ⅳ.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1. 임금
2. 고용
3.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Ⅴ.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사례
1.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2.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3.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4. 케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Ⅵ.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바람직한 개선 과제
1. 정규직-비정규직 통합조직
2.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규율 병행
3. 갈등의 내부화와 통합의 노동조합 정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직면하는 첫 번째 난점은 현재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보다는 대안이 없기에 ꡒ어쩔 수 없이ꡓ 정규직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정규직 중심으로만 활동해 왔었던 지부가 대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었다. 일단 이러한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차별에 대한 조직적 대응의 필요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지부 직가입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정규직-비정규직간에 연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러한 지부 직가입 방식의 조직화는 실제적인 임금․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단위가 지부라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부 상근 간부진은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직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화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경우에 전개될 경영진의 개입 등과 같은 부분이다. 현재 각 지부별로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은행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현실적인 역량상 단기간내에 비정규직 조직화 부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계약 해지) 방어막,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갈등,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이 구조화와 함께 에 대한 체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융노조의 비정규직 조직화 부분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해 E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해 나가고 있었고, 이를 비정규 노동자 또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G 지부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괄하여 조직화에 성공한 상태이다. G 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과 달리 직무 자체가 다양하지

참고자료

· *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단시간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1997
· * 박우성,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명경사, 2000
· *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 *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2
· *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 * 조성일,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