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지방자치]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경영수익사업의 성격, 경영수익사업의 특징, 경영수익사업의 유사개념,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성격, 특징, 유사개념과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및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성격

Ⅳ. 경영수익사업의 특징

Ⅴ. 경영수익사업과의 유사개념
1. 일반행정 업무 및 민간기업 경영과의 차이
2.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경영사업 유형과의 차이
1)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차이
2) 공영개발사업과의 차이
3) 제3섹터사업(민관합작사업)과의 차이

Ⅵ.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Ⅶ.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대상사업의 모호성과 획일성
2. 사업추진과정의 복잡성
3. 사후점검 및 성과분석의 한계

Ⅷ.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향
1. 사업영역의 다각화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3. 지방에 대한 자율성 부여
4. 경영능력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닌 실무용어로서 그 개념과 범위 등이 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의 정의에 근거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의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빈약한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관광유원지, 골재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재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 다른 이론적 개념 정의의 예를 들면, ꡒ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한 형태ꡓ라든가, ꡒ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적인 취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공공활동ꡓ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ꡒ지방정부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수익의 발생을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ꡓ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은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지만, 세금이나 공공재산의 활용 등을 통한 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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