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촛불집회에 대해서 분석

소개

헌법총론 시간에 저항권에 대한 레포트로
촛불집회에 대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1. 抵抗權의 意義
2. 民衆의 意義와 表現

본론
II. 抵抗權의 要件
1. 제1요건: 현실 유지적으로만 행사 되어야 하는 법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緊急權
2. 제2요건: 저항이 행해질 대상인 公權力行事의 違法性이 명백한가?
3. 제3요건: 법질서가 인정하는 모든 權利救濟에 의하더라도 구제의 가망이 없고 저항에 호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인가?

결론

본문내용

I.序論
1. 抵抗權의 意義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민중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법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민중이 최후적 수단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연
주권자인 민중이 그 헌법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며, 자연법상의 권리 혹은 예비적 헌법수호수단 내지 초실정법적 보호수단을 의미한다.
저항권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규정 해논 것이 없지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말에서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1949년 독일 Bonn기본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1968년 개정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는 제 20조에 4항을 추가하여 모든 독일인은 민주적사회연방국가적 질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저항권을 명시했다(1968.6.24 17차개정).
즉 이 질서를 배제하려고 기도하는 어떤 자에 대해서도 모든 서독국민은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항권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저항 규정이다.

2. 民衆의 意義와 表現
민중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으로 민주적법치국가에서 저항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에 대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던 대다수의 민중들이 집단적행동으로 모인 촛불집회에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정부에 외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