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촛불시위, 용산참사, 미네르바&사건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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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리포트로서 국민기본권, 촛불시위(집회), 용산참사, 미네르바, 경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에따른 경찰과 정부를 생각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날짜별로 순서대로 정리해놨습니다)
국민기본권, 촛불시위, 용산참사, 미네르바&사건들에 대해 알고 싶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민기본권
-기본권의 분류-
1. 인간의 존엄권
2. 평등권
3-1. 자유권적 기본권
3-2. 사회적ㆍ경제적 자유
3-3. 정신적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5. 청구권적 기본권

Ⅲ. 경찰

Ⅳ. 사건
Chapter 1. 촛불집회ㆍ시위
Chapter 1-1.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1. 배경
2. 과정 : 서울
2-2. 2008년 6월
2-3. 2008년 7월
2-4. 9월 : 조계사 회칼 사건
2-5. 10월~11월 : 촛불시위자 수배 및 검거
2-6. 12월 : 무한도전×2
2-7. 2009년
3. 연행 및 사법처리
3-1. 벌금형 기소
3-2. “촛불 휴교” 문자 무죄
3-3. 유모차 부대 수사 및 논란
3-4. 연예인 소환조사
3-5. 체포
4. 논란
4-1. 합법성 문제
4-2. 시위 과잉 진압 문제
4-3.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4-4. 국가인권위원회
5. 반대 움직임
5-1. 촛불집회 반대 시위
5-3.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의 집단소송

Chapter 2.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1. 사건개요
2-2. 배경
2-3. 논란
2-4. 재판과정
2-5. 이후 파급 효과
Chapter 3. 미네르바 (누리꾼)
3-1. 일지
3-2. 미네르바
3-3. 리먼 인수 논쟁
3-4. 시사360 보도
3-5. 평가
3-6. 체포 및 구속 과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국민기본권에 관한 문제나 계기는 지금시대보다는 훨씬 이전의 문제에서부터 계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시대에서는 작은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규칙이나 법칙을 정하는 일들을 보면 예전 원시시대 때의 집단이나 무리가 형성되면서부터 국민기본권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일명 건국헌법)에서부터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1987년 10월 27일 개정·공포된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 및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기본권의 내용은 헌법 제10조안에 근본규범으로 돼있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경우 한ㆍ미FTA로 인한 촛불 집회ㆍ시위, 용산화재참사, 미네르바 사건, 혀깨문다 사건 등등... 관련해서 이슈가 돼는 사건이 많은데 이런 상황들이 경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본권과 경찰에대해서 알아보고 주요사건을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국민기본권

-기본권의 분류-

⇒국민의 기본권은 과거에는 국가를 위주로 하여 국민의 국가에 대한, ①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自由權), ② 적극적 지위에서 수익권(受益權), ③ 능동적 지위에서 참정권(參政權), ④ 피동적 지위에서 의무가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 주권주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주로 하여 ① 인간의 존엄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생존권, ⑤ 청구권, ⑥ 참정권, ⑦ 제도 보장 등으로 나누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권

⇒광의(廣義)에서의 인간의 존엄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주기본권(主基本權)이나 협의(狹義)에서의 인간의 존엄권은 인간의 생명권, 명예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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