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한국근현대사의 3대 사건

최초 등록일
2020.02.24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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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가 생각하는 <한국근현대사의 3대 사건>
- 근현대사 3대 사건이 오늘날 국민주권의식 확립과 성찰에 미치는 영향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소고
1) 국민 주권주의의 정의
2) 국민 기본권의 정의
2. 한국근현대사 3대 사건의 전개 과정
1) 선정 이유와 배경
2) 전개 과정
3. 국민 주권의식에서 바라본 근현대사 3대 사건과 오늘날에 주는 영향
1) 한일 강제 병합 사건
2) 전태일 분신 사건
3) 5.18 광주민주화 운동

Ⅲ. 결론

본문내용

국민의 권리를 가리키는 ‘주권’은 공동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 및 권위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에 근거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적 원리와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시대를 표방하는 국가와 헌법의 존재 이유라 볼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농단과 정권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국민주권을 우롱하고, 국민주권의 정체성마저 상실시키는 잦은 파열음을 내며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국민들의 주권의식의 정당성을 진부함에 밀어붙이는 과정도 되고 있어 특히 우려가 심하다. 2017년 3월 10일.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국민 주권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본인도 그 역사에 서 있었다. 바로 국민의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대한민국 주권에 정당성을 부여시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법치주의도 그 사망을 알린 순간이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관련 기업과 정당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활동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과 여러 파문이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파열음을 내면서 민주주의와 주권의 퇴보를 걷게 했다. 특히, 정치적 개입, 국가 보훈처 개입 등 각양각색의 들어도 본 적 없는 사건들이 국민의 주권에 크나큰 상실감을 안기면서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회의감도 들게 한 정권이었다. 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물론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 주권과 기본권에는 관심이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가 당시 퇴보의 걸음을 하게 된 계기 그 자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주권 회복을 위해 촛불투쟁에 나섰고, 그 결과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역사에 큰 변곡점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2008.08.01.
자주시보,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연 위대한 촛불, 2016.12.10.
오마이뉴스, 유신시대로 회귀한 박근혜정부, 2019.05.05.
안종철, 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학회 ,학술논문, 2001
임송자,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학술논문, 2010
도시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국제법학회논총,학술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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