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소개

미국 사회 복지 제도의 역사와 문제점 전망에 대하여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2.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1>제도의 성립 이전
(1) 식민지 시대(1647~177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1~1900)
(4) 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29)
2>제도의 성립
(1) 경제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
3>제도의 발전
(1)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권운동(1940~1968)
(2)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1969~1980)
(3)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
(4)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3.사회보장의 전망
1>제도의 대상
(1) 노인과 사회보장제도
(2) 여성과 사회보장제도
2>급여수준 문제
3>재정문제
4>사회복지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상황적 요소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에 도입시기나 내용이 상이하다. 비록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사회보장제도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산업재해보험제도를 독일은 1884년, 영국은 1879년에 도입하였지만 미국은 1908년이 돼서야 연방정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 1911~1919년까지 38개주에서 산업재해보험이 통과되었다. 또한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가 1800년대 말에 도입하였고, 영국이 1908~19011년 사이에 도입하였던 노령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들을 미국이 도입한 것은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1935년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에는 의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료보험제도는 1965년에 도입이 된다. 또한 이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만이 대상이 되었다. 사회복지의 전성기 였던 1960~1970년대 초까지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도 미국은 확립된 사회보장제도를 지니지 못했으며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타 유럽국가들보다 낮았다. 미국은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빈곤제거율에 있어서도 스웨덴이나 영국보다 낮았다. 미국은 언제나 미완성 복지국가 였던 것이다. 미국인 빈곤구제에 대한 노력이 부진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연방주의의 영향력
②민족이나 종교의 다양성에 기인
③흑인문제
④미국사회에 전반적인 개인주의적, 무간섭주의 성향
⑤문제의 해결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나 영리사업에 의해 행하는 경향

2.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역사적 전개의 부분에서는 크게 세 부분의 사회보장제도 성립이전과 성립, 발전단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2001, 유풍출판사
· 함세남,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2001, 학지사
· 사 레비탄 외 2, 채구묵 역,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999,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