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법-미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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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추이

2.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3. 사회보장제도의 특색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1) 사회보장법상 연금보험의 적용범위의 확대
(2) 주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의 적용 확대
(3) 1972연의 공적부조의 개혁
(4) Medicare의 수립
(5) 1965연의 주운영 Medicaid의 성립

5. 현행제도
(1) 노령·유족·폐질·건강보험
(2) 실업보험
(3) 노동자재해보상
(4) 일시적 폐질보험
(5) 공적부조

본문내용

Ⅰ. 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5년에 미합중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처음으로 공식으로 쓰였다. 그 후 1938년에는 뉴질랜드가 동일명칭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편성하였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들 양국 이후에도 일부 국가들이 동일명칭의 법률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법률로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헌법에서 제25조 제2항에 사회복지나 공중위생과 함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11월에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의 급부 자체는 초기수단의 소박한 모양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시책으로 채택된지도 꽤 오래 세월을 거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보장의 역사를 훑어보면 1930년대는 하나의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며, 일부의 국가들에서는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를 요하는 태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940년 이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채용하는 나라들이 60개국 이하로 아직 한정되어 있었으며, 제2차 대전 중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순조로운 발달이나 보급이 저해되어 있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보급되고, 이 제도를 채용하는 나라가 보급한 것은 1950년 이후이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구 식민지가 종주국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립국이 잇따라 탄생하면서 이들 국가가 구 종주국의 유산인 제도를 상속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채용하였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채용하는 나라는 196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에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가지며 많은 경험을 거듭해 온 일부 국가들은 1950년 이후에 재검토와 확충을 도모하여 이들 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전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