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 시장논리에 관한 쟁점분석

소개

교육행정

학교 교육과 시장논리에 관하여
여러가지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지구촌의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 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국가경쟁의 원동력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국가 간 경쟁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 사상의 핵심 가치인 시강 경제적 논리는 정부조직의 운영까지 파급효과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까지 파고들고 있다. 실제 규제와 보호로 대변되는 공교육 체제를 자율, 선택을 근간으로 재구조화 하려는 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도입이다. 이는 학교 경영자에게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등록금 자율책정권과 학생선발권을 부여받음을 의미하지만, 수요자에게는 교육과정이라는 상품과 그것을 구매하는 대가인 등록금이라는 가격을 준거로 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논리의 적용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위화감과 교육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이 무너지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교육이 시장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학교도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야 하고, 교사는 시장의 상인들처럼 서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김천기,1998) 고 주장 한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시장 경제 체제의 상품 공급자와 소비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 체제 관점에서 보면 이는 효과적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관계는 인간간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상품의 거래 관계 정도로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공급자는 학생의 능력개발보다는 잘 팔리는 교육만을 생산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다양한 교육 상품 중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