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른 국제 협약

소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협약 요약도 입니다.

목차

1.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2.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3.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

본문내용

1.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체결일자 및 장소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작성
발효일 1884년 7월 6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국회동의일 1980년 3월 7일
비준서 기탁일 1980년 3월 7일
발효일 1980년 5월 4일(조약 제707호)
관보게재일 1980년 4월 14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간 협정이다. 이 협약은 특허․의장․실용신안․상표 등의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상호,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불공정경쟁 방지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보호방법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우선권 원칙(어느 한 가맹국에 대한 최초 출원일이 타가맹국 출원시에 우선적으로 적용), 속지주의 원칙(각국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독립의 원칙으로서 동일 발명에 대해 타가맹국에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함) 등 3대 원칙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8월 4일에 가입하였다.

2.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스위스 베른에서 성립
1908 베를린 개정
무방식 주의 no formalities,사후 50년 life+50
1928 로마 개정
저작인격권 moral right, 방송권 인정
1971 파리 개정
자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미국 1989.3.1 가입
한국 1996.5 가입 1996.9 발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