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RPs 협정과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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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4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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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RIPs협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무역협정입니다. 본 자료는 TRIPs협정이 가지는 의의와 국가간 발생된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TRIPs 협정의 변화된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이번 주제를 선정한 이유

2. 이전 협정과 차이점 및 TRIPs 협정이 가지는 의의
가. TRIPs 이전 협정들과 가지는 차이점
나. TRIPs협정이 가지는 의의

3.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가.의약품 관련 분쟁사례
나.미국과 중국의 분쟁사례

4. TRIPs 협정의 변화된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가. TRIPs 플러스 협정
나. 강제실시권에 대한 개선점
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괴리

5. 새롭게 알게 된 점 및 견해

6.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번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 사이의 입장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보다 인프라나 연구개발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TRIPs에서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WTO의 도하선언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항하여 선진국들이 TRIPs 플러스를 탄생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TRIPs협정의 목적은 이전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지식재산을 생산해낸 주체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기반 기술들의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효용을 높인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TRIPs와 관련된 지식재산 관련 협약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이익에 맞춰 발전해 나가는 추세는 아닌지, 국가의 공중보건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보장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사용자 모두 지식재산으로 인해 최대의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법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장 범위와 이에 대한 대항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김지인, WTO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본 TRIPs협정의 법적쟁점(2009), 성균관 법학대학원, 18~21p
국제통상법 제12강 학습자료 참고
양화인, TRIPs 협정의 문제와 해결방안(2014), 고려대 법무대학원, 17~19p
양제욱, WTO 분쟁해결제도와 공중보건 관련 국제분쟁의 대응방법에 대한 연구(2017), 홍익대학교 대학원, 36~40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https://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144&po_no=10389
김종훈, 김희숙 (2013) WTO/TRIPs 위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미ㆍ중간 지적재산권 분쟁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 14권 2호, 104-112p
기술 보호주의 심화 속 중국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 확대… 미·중 경제무역협정 향방은?, 기계신문, 2020.06.21
http://www.mtnews.net/news/view.php?idx=8620
윤준영,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국내 이행에 관한 연구(2020), 고려대학교 대학원, 60~62p
이로리 계명대 법학 부교수,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협정의 법적 쟁점 및 시사점(2012), 439~4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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