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의 사례

목차

Ⅰ . 서 론

Ⅱ . 독일관료제의 구조 및 특징
1. 전후 독일관료제의 발달과정

2. 독일정부조직
1) 독일행정의 기본체제
2) 연방행정의 구조와 특징

3. 독일 연방행정
1) 독일연방의 구성
2) 연방 행정사무
3) 조세의 배분

4. 주정부의 행정
1) 주정부의 행정사무
2) 주 정부의 조직

5. 지방자치행정
1)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와 기능


III. 공무원 인사체계의 특징

IV. 행정문화와 행태

V. 결 론

본문내용

Ⅰ . 서 론
독일연방공화국은 1949년 정부수립 이래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안정과 발전을 바탕으로 1990년 마침내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1999년 유럽의 심장부인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0년 동안의 본(Bonn)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베를린공화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베를린 천도는 구서독과 구동독이 베를린 공화국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새로운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은 통일후유증의 치료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두 개의 이질적인 체제를 점차적으로 하나로 체제로 통합해가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한 구동독 정치․행정체제는 짧은 시간 내에 구조적으로 고전적․유럽대륙적 행정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독일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Ⅱ . 독일관료제의 구조 및 특징

1. 전후 독일관료제의 발달과정
전후 독일은 서독에 진주한 연합군과 동독에 진주한 소련에 의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경쟁적으로 실험하게 되었다. 나치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유산과 제도적인 기억으로 말미암아 서독에서는 정부관료제의 탈 나치화 정책을 시도하였으며,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1949년 제정된 독일연방 공화국기본법은 민주주의적인 공무원 제도를 추진하고 공직에의 기회 균등, 임용시험 제도의 실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나치정권처럼 정부관료제의 정권의 도구로서 악용방지를 위한 인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고위공무원 중에서 나치세력은 제거하였으나, 중하위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온존되어 주 및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결국 전후 약 53,000명의 나치정당세력이 해고되었으나, 그 중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약 1,0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1951년 서독 정부의 성립 후 복직법에 따라 해고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고용되어 각 부처 간부의 40~80%는 나치정당출신이었다. 소련의 동유럽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안정과 정상상태로의 복구를 희망한 연합군에 의해 정부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탈 나치화 정책과 민주화 정책을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통적인 행정구조도 대부분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 김성수,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서울, 백산자료원, 2000).
·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 백산자료원, 2001).
·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 박해육, 독일연방정부론-연방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서울, 백산자료원, 2001).
· 심익섭, 독일의 정치와 행정(서울, 대왕사, 1995).
· 이상기 라인에서 엘베까지(서울 : 청록출판사, 1997).
·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