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

방송과 법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TV드라마의 외주제작
1.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TV드라마의 공중파 방송과 TV드라마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드라마(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결정하는 법적 구조
3. 구체적 사안의 해결


Ⅱ. 포맷권(format right) 판매 = 포맷권 이용허락계약
1. 구체적 문제 상황
2. 포맷권의 법적 보호 방법론

Ⅲ. TV드라마 제작과 간접광고
1. TV드라마제작의 실상
2. PPL의 의미와 그 유래
3. PPL의 법적 의미

Ⅳ. 스포츠중계계약
1. 스포츠시합의 방송권
2. 스포츠시합과 저작물
3. 선수의 초상권
4. 시설관리권
5. 브라질 저작권법의 ‘스타디움 권리’

본문내용

방송과 법
I. TV드라마의 외주제작
1.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TV드라마의 공중파 방송과 TV드라마의 저작권 귀속 문제
가. 문제의 제기
종전 지상파 방송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TV드라마(영상저작물)의 판권(저작권)이 최근 잇따라 외주제작사(=독립제작자) 손에 들어가고 있다. 제작사들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제작사들이 이제 더 이상 TV드라마의 제작비를 전적으로 방송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자본을 유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TV드라마의 저작권을 독립제작사가 보유하게 됨으로써 드라마 방송 이후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독립제작사가 직접 챙기는 시대가 된 것이다.
외주제작사가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한 첫 사례는 2005년 문화방송에서 방영한 <슬픈 연가>(김종학프로덕션 제작)가 꼽히지만 당시만 해도 예외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6년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공중파 방송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던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이 방영 지역을 국내외, 나라별로 분리하여 나눠 갖거나 아니면 모두 가져가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사로 잇따라 넘어갔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련의 사례는 방송국이 외주제작자를 통해 제작하는 TV드라마에 관한 저작권 귀속의 변화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현빈, 성유리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 <눈의 여왕>이 2007년 1월 초 공중파 방송을 마쳤다. 그러나 위 드라마의 제작사인 윤스칼라는 이 드라마의 해외 판매와 만화나 디브이디 등 2차 시장에서의 콘텐츠 판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라 여전히 바쁘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한국방송>이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였지만 실제 이 드라마(영상저작물)의 모든 저작권 및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제작사인 윤스칼라가 가지고 있다. <한국방송>은 국내 방송권만을 가졌을 뿐이다.
[사례 2]
2007년 <문화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대작 사극 <태왕사신기>의 저작권은 외주제작사인 김종학프로덕션이 갖고 있다. <문화방송>은 국내 방송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당초 사전 제작 드라마를 표방했던 <태왕사신기>는 방송을 4차례나 미루는 등 파행 방송을 일삼아 논란이 일었다. 9월 11일 첫 방송 이후에도 제작 시간 부족 등 내부 사정을 들어 “방송 순서를 뒤집자”거나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랐고, 11월 29일 방송된 <태왕사신기> 23회분은 평소보다 20분 가량 지연된 밤 10시15분부터 방송되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 노조는 자사 프로그램임에도 <태왕사신기>를 강력하게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