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행정개혁

소개

베트남 행정개혁을 다룬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트남 행정개혁의 역사와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과 실상
1) doi moi와 행정개혁
2) 1992년 헌법 개정과 행정개혁
3) 1995년의 행정개혁 프로그램
3. 베트남 행정개혁의 특징
1) 행정개혁의 목표
2) 행정개혁의 수단
3) 점진적 개혁
4) 개혁 리더십과 성과

Ⅲ. 결론 (행정개혁의 한계와 전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 후반 베트남도 비록 제한적이나마 행정개혁의 민영화, 분권화, 규제완화, 재조직, 탈관료제 같은 보편적 대안들을 자국의 정치적 구도 아래서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행정개혁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다부문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국가발전 및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데 필수적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현재 베트남에서는 행정개혁이 경제개혁과 함께 동정의 양면을 이룬다.
먼저 베트남 행정개혁의 역사와 배경을 개관하고 행정개혁의 내용 및 실상을 3개의 발전단계에 따라 파악하며, 이러한 실태가 시사하는 이론적, 실천적 합의를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행정개혁의 내재적 한계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한다.

Ⅱ. 본론
1. 베트남 행정개혁의 역사와 배경
80년대 중반부터 공산당이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도 일사 분란한 행정체제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 집행전략으로서 모든 행정 영역에서 계율과 단결을 조장하는 법치행정의 확립, 국가의 거시경제 및 국영기업 관리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통제, 그리고 정부부서들을 감축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의 선언은 실질적인 정책집행으로는 구현되지 못하고 단지 국가기구의 분화와 같이 doimoi 추진에 필요한 관리 및 체제상의 요건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베트남의 행정개혁은 80년대 후반 도이모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국가기구의 정비를 천명한 92년 헌법개정에서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95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종합적인 행정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에 전이 과정은 무엇보다 유능하고 조정 능력이 뛰어난 행정체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베트남의 전통적 관료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참고자료

· -『전근대 베트남의 촌락 정치문화』김종욱 (2000)
· -『베트남사회주의 개혁과 관료부패』김호섭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