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소개

물권에 관한 이것저것 조사한 겁니다. 전공말고 교양으로 법(이건 민법)보시는 분들이 보세요

목차

물권
(1). 의미
(2). 종류
A. 민법상 물권
B. 기타 법률에 의한 물권
C.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D.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3). 효력
A. 우선적 효력
B. 물권적 청구권
(4). 변동과 공시
A.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B. 공시
(5). 부동산물권
(6). 소멸

본문내용

1. 물권
(1). 의미
직접성·지배성·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우선적 효력, 대항력(對抗力), 공시(公示)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가 도출된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독립된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예외가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 공장재단(工場財團)·광업재단(鑛業財團)에 대한 소유권(所有權)·저당권(抵當權)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權利質權)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85조).

(2). 종류
A. 민법상 물권
① 물권 = 점유권 + 본권
②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 점유 상실시 점유권 상실
③ 본권 : 물건을 사실상 현실의 상태와 무관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④ 본권 = 소유권 + 제한물권
⑤ 제한물권 :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⑥ 소유권
a. 객체인 물건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