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의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강화방안

소개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정의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강화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정의

Ⅲ.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현황
1.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1)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
2) 민간의료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상대적 왜소화
3) 공공의료 기관의 영리적 성격
4)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의 부재
2. 공공의료 빈곤의 결과
1)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와 대책수립의 난맥상
2) 의료체계의 파탄
3) 공공의료의 축소: 민간의 무한한 역동성

Ⅳ.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Ⅴ. 공공보건의료(공공의료)의 확대 및 강화방안
1. 공공의료기관 확대
1)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2) 시․군․구 마다 1개의 지역거점병원 설립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 설립
2.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답게
3.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와 연계체계 구축
4. 공공의료예산의 확충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의료는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거나 외부효과가 크고 가치재적 성격을 가지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그리고 민간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향상을 통한 의료 공급의 형평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수단으로써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산하병원의 운영목표는 민간의료기관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하병원의 조직운영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시립병원 설립목적과 운영목표간의 괴리로 인한 내적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불재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 결과 공익성과 수익성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역량과 기능향상을 위해 공익성과 기업성의 적절한 조화가 요청되는 동시에 특히 공익성차원의 진료서비스 강화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설립목적과 경영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생산되는 재화로서 그 생산이 사회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용과 편익이 비배타적이며, 준집합재적 특징으로 인해 응익자부담원칙에서 일부 예외나 경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익진료기능으로 인한 재정손실분은 지방정부가 재정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적자보전을 해 주거나 의료수가의 차등적용이나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목표 자체에서 이미 대체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민간부문이 담당하기를 기피하거나 외부효과가 크고 가치재적 성격을 갖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의료공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은 병원경영에 있어 중요한 운영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성이 도외시되어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고 그만큼 소유권자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압박은 커지게 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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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옥륜, 지방자치하에서의 보건의료행정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 오석홍, 지방자치실시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 ▷ 이권전,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 ▷ 이평수, 이정애, 이석구, 김충배, 감신 등,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개선 및 사업평가방안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 ▷ 장원기․김진순․박영택․이우백,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