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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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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6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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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의 개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Ⅲ.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접근
2. 적정 비용부담으로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혜택
3.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질병에 맞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간 연계 구축
5.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비상사태 대비

Ⅳ.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공공의료기관의 절대빈곤
2. 민영화의 결과로 초래된 공공병원의 빈곤화
3. 공공병원의 질 저하
4. 공공병원의 영리 기관화
5. 공공의료의 기획․관리 능력 부재

Ⅵ.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2.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
3. 민간보건의료부문의 보완과 견제역할 수행
4. 각종 행정적 업무수행

Ⅶ. 향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1. 시장의 역동성을 제어할 투쟁의 조직화
2. 공적 의료체계의 정식화
3. 대안적 공공의료의 구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보건의료는 민간부문과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민간부문을 아우르며 국가전체 보건의료를 이끌어 가는 국가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이다. 또한 ꡐ공공보건의료=비효율ꡑ은 언제나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다. 건강한 공공보건의료의 토대 없이 건강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생각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료는 사회의 거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이들은 이상의 주장들이 사실임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1910년 자혜병원이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1930년대 시도립병원으로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당시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우리나라 보건의료사의 중요한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처럼 현재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중요한 상징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모두의 관심과 신중한 모색이 필요하다.

Ⅱ.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설립주체 및 서비스의 공공성에 의한 검토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설립주체)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자가 의료급여환자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주로 수행한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보건사업 등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에서의 정의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제2조)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

참고 자료

* 권육상 외,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2001
* 강민종,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보건소역할 설정에 관한 연구: 델타이 기법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
* 김강회,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2002
* 감신, 건강증진 사업 수행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전략 개발을 위한 * 김용익,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와 실현 방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보건복지부, 2002
* 김재용․장선미․이동모․신영전․한은아 공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심포지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999
* 차은종, 보건의료 초고속정보통신 이용의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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