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론A+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대한 반대론 입장 레포트입니다.
A+받았고, 등급 A라 자신합니다.
참고문헌만 10개가 넘게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여론은 자율성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1. 초 강력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2. 통신 자료 보관
3. 인터넷 실명제
4.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본문내용

1. 초 강력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어떤 나라의 얘기다. 그 나라에서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그 내역을 일일이 노트에 적도록 한단다. 언제, 어디서,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고, 어떤 게시판을 읽었고, 어떤 파일을 내려 받았고, 몇 번 게시물을 썼는지 시시콜콜하게 기록하도록 한단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을 경찰이 마음대로 검사한다.
불행히도 이 나라는 미래의 대한민국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로라면, 모든 통신 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의 통신 이용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제공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올 7월부터 개정 발효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포털 사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최근 부쩍 강화한 가운데,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최근 국가의 인터넷 감시 통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CCTV처럼, 일 거수 일 투족이 기록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예전처럼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감시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감시에서 모멸감을 갖기보다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증거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자유롭다 볼 수 있을까?
2. 통신 자료 보관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올라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이용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도록 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