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로우의 신설과 문제 ppt

목차

1. 서론
2. 인터넷 실명제
3. 셧 다운제
4. 프라이버시권
5. 사이버모욕죄
6. 결론

본문내용

1.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 상호교류, 관계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
개방성
->정보, 사상, 문화등 다방면의 개방성
공간제한의 극복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곳에서나 가능

<중 략>

▶익명성의 개념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
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
대중이 중요한 구성원에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현상!!!!!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이나 본인 인증방법을 통해서 실명이나 본인임이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하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할 법적 의무와 실명이나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자에 의한 의견 또는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그 이용을 차단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제도

익명성의보장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
▶악성 댓글
▶신분사칭
▶허위정보 유출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