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그의 입법적 문제

소개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의 개요와 정신보건법의 미비한점들을
여러 자료와 함께 직접 분석한 레포트

입법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의 개요
2. 정신보건법의 내용
3. 정신보건법의 입법적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수는 총 7만7천7백 명이다. 8만 명에 달하는 정신장애인 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상 우리나라에서 4~5가구 걸러 한 가구 꼴로 정신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전진호, 2008). 그러나 수적 증가와 함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나 최근 발생한 고시원참사와 그 밖의 이유 없는 연쇄살인(‘묻지마살인’)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대중에 알려지면서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는 의견과 ‘정상화 (normalization)’ 이념의 대립양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분명 정신장애인 개인의 책임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정신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도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 하지만 이 목적에 법은 충족되지 않고 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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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기태 외 4인. 2005.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 현외성. 2008. ⌜사회복지법제개설⌟. 양서원
· 국회입법조사처. 2008.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08-2 사회․문화 pp.800~802
· 나영희. 2008. `정신보건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김문근. 2007.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서동우. 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문제와개선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3호(2007.1) pp.42~56
· 임병화. 2007.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사무처
· [기사] 에이블뉴스 2007-10-17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률 90.6% 세계최고”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