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경제적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통일한국의 경제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약술한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전세계 마지막 분단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남한과 북한,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은 단순히 국토의 반을 나눈 것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요소를 단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반으로 갈라져 서로를 견재해야하는 상황은 두 국가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국가적 경쟁력의 재고를 위해서도 양국의 원만한 관계의 개선을 넘어서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 후, 세계무대에 우뚝설수 있는 경제대국을 위하여 통일후에 겪에될 분단된 현실이 만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극복해낼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자.
이를 위하여 통일후의 통일한국의 경제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이에 대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남북은 점진적인 평화적 협상 끝에 6.15,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았던 연방제 토일안에 합의 하게 된다. 이리하여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통일 연방제 국가의 형태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낸다.
하지만 경제적 요건의 상이한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난항에 봉착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 차이로 인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된 재정지출은 통일한국전체의 1989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후 독일경제의 변화에서 수치 착안
GDP의 3~4%, 북한의 GDP의 50%에 이르렀다. 통일정부는 세율인상 및 여타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삭감을 통해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이로 인해 국가 부채는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통일정부의 재정운용 폭을 상당히 축소 시켰다.
또한, 통일후 북한지역의 실업률은 15%에 이르렀으며 독일 통일후, 동독의 실업률
,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증대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이전된 재정지출은 대부분 실업급여 및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통일을 이룬 통일한국은 남한의 종전 평균종전성장률 5%를 지키지 못하고 0%성장시대가 도래 하였다.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이 (1990년4.5%)(1991년,0.2%)(1992년,2.0%)(1994,2.9%)....(2001년,0.6)(2002년,0.3)


표 1 남북한 통일후의 통일한국의 경제분야 가상시나리오



2. 본론
가상시나리오의 결과로 보아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보자면 통일한국의 문제는 ① 양국간의 규모경제 차이로 인한 일방적 원조식 공조 ② 산업화의 차이에 오는 양국간의 괴리 ③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인한 후유증 ④ 산업발전차로 벌어진 비정상적 실업률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4가지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미래의 예측인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현재, 통일을 앞둔 남한과 북한의 비교를 통하여 이런 문제의 야기된 근본적 원인을 알아 보기로하자.

참고자료

· CIA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통계청 [http://www.nso.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신북한경제론 [이재기,서징익著 신론사]
· 통계청 행정정보과 (2005)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통계청
· 김홍종, 김균태 (2005),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정책보고서 94-27, 한국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