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리의 수단-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단

소개

행정학 ㅡ 지방행정 리포트

목차

Ⅰ. 서론
-초기 정부간 관리와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리
-신공공관리론

Ⅱ. 정부관계의 수단
-수단의 4가지 분류
1. 구조상의 수단
2. 계획상의 수단
3. 리서치와 정책수용
4. 행태상의 수단

Ⅲ. 사례
1. 성과 파트너십
2. 동기유발
3. 성과측정
4. 법률의 수행목표 정립
5. 규범의 설립
6. 권한위임

Ⅳ.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수직적인 정부간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왔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 하에 놓여 그 자주성과 독자성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 즉, 정부간 관계나 관리의 측면에 있어 상호작용을 통한 정부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정부간 관리와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리가 거의 전적으로 정부 수준간의 수직적 관계와 보통의 수평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정부간 관계라는 용어는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라이트(Wright)교수에 의하면 정부간 관계라는 용어는 1937년 스나이더(Clyde F. snider)교수가 미국정치학회보에서 최초로 사용하였고, 유사한 시기에 앤더슨(William anderson)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률 등에 공식적 개념으로 정부간 관계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간 관계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Wright, 1988; p. 13-14)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연방주의는 1930년 이후부터 정부간 관계론(IGR :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비되었고, 1970년대에는 다시 정부간 관리론(IGM : intergovernmental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간 관리

정부간 관리라는 개념은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 되어온 정부간 관계론의 개념을 정부간의 정책적, 관리적,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리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1970년 초기에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80년, 90년대에 걸쳐 생성된 최근의 개념이다. 라이트(Wright)와 크래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