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조직의 개혁과제-

소개

-한국 행정조직의 개혁과제-

목차

Ⅰ. 서 론 2

Ⅱ.사회변동의 전망과 행정의 역할 2
1.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2
2. 도시화의 확대 2
3. 국제개방화의 확대 3
4. 민주시민사회의 형성 3
5. 다원화의 증대와 대중사회화 3
6.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구현 3

Ⅲ. 행정개혁의 전개 4
1.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2. 한국 행정개혁의 진단과 문제점 도출 5
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도출 8

Ⅳ.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10
1. 개혁방향 ① : 민주주의 완성 10
2. 개혁방향 ② : 작은 정부 10
3. 행정개혁의 궁극적 방향 :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 11
4. 거시적 측면에서의 성공 요건 12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 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광범위하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 내 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 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 경제 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변화에 이에 따른 개혁방향을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 김동현外編. 「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 김번웅 외 (1997).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 김수영 (1988). [행정 개혁론]. 박영사.
·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 박동서外. 「발전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