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아내학대

소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으로,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았으며 폭력과 학대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아내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학대라 표기하면서 부인에게 해를 가져오는 원인이거나 또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적 공격이나 해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비신체적 행동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주로 신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후자는 신체 및 비 신체적 측면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아동학대
1. 개념
2. 문제의 원인
3. 아동보호체계
4. 현황
5. 아동학대 사례유형
6. 신고자 유형
7. 서비스 제공
8.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
9.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0. 결론
11. 출처

아내학대
1. 아내 학대에 대한 정의
2. 아내학대의 원인
3. 아내학대의 실태
4.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5.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6. 아내학대에 대한 대책이 갖는 문제점의 개선방안
7. 출처

본문내용

아동학대

① 상징적인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에 너무나 미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현재 아동학대는 가정 내 성인간의 폭력문제를 주로 다루기 위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중인 "아동복지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법에는 가정 내의 폭력, 특히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 의무자를 나열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게을리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다분히 상징적일 뿐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 23조의 긴급전화(1391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 천만다행한 사실이다. 상징적인 것이 아닌 신고 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내학대

1) 가정 학대에 대한 정책
1997년 재정,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두 법을 지칭하며, 이 두 법은 형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현형 가정폭력방지법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각기 별개의 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벌의 경우 법무부, 피해자 보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즉 주무관청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따른 행정편의를 고려한 취지라고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로써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서 법적 사회복지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서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예방사업 http://www.childabuse.or.kr/
·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cchkorea.org/ccpa/sub_3_patt.htm
· 헤럴드 경제 뉴스 세상사는 이야기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24/200810240196.asp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go.kr/
· 국회도서관 ‘전국 가족폭력실태조사 2007’
· 1366 긴급전화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 전화 http://www.woman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