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개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역할과 외국의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한국의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분석

소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역할과 외국의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한국의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Ⅲ.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

Ⅳ. 외국의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N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2. 외국의 NCSD 추진현황
1) NCSD의 경험
2) 행정력과 법적 지위
3) 조직구조
4)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 정도와 범위

Ⅴ. 한국의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배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현황
3. 위원회 활동 실적

Ⅵ. 한국의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기능과 위상
1) UN 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3)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2. LCSD 구성의 의의와 필요성
3. 서울시의 LCSD 구성 및 운영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대 초부터 중엽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대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했다. NGO나 정부관계자들이 참가한 국제회의에서 자주 인용된 이 캐치프레이즈는 급기야「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보고서「우리들 공유의 미래」(이 보고서는 WCED의 위원장인 노르웨이 수상 G. H. 브른트란트 여사의 이름을 따서 브른트란트보고서라고 불림)에 채택되어 브라질 리루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과개발회의(UNCED)에서 마련한 리우선언에 포함됨으로서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대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브른트란트보고서가 밝힌 지속가능한 개발이란「장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개발을 의미한다. 동보고서는 지구상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시키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계속하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지구의 자연자본 -회복 가능한 자원과 회복 불가능한 자원의 스토크- 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우리가 자연자본의「이자」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발을 새롭게 재정의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에너지이용 즉 GNP당 화석연료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앞으로 수십년 내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하고 전세계의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상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에서는 지구가 남북문제로 안고있는 부유국과 극빈국 사이의 형평뿐만 아니라 사회내의 형평이나 세대간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세대간의 형평이란 국가행동을 규제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장차 태어날 세대도 건강에 좋은 환경과 천연자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는 그것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 도시 활성화를 위한 경주 도심공간개발방향 연구(1995), 경주상공회의소 부설 지역경제연구센타
· 이광희․변재진(1992),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생태유지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한국관광학회
· 윤소원(2001),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대학원
· 정용․김용범(1996),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도출을 위한 기본적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5권 제2호 pp.79~91
· 진원형(1997), 대도시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경북대학교 대학원
· 최병두(1996), 사회환경적 삶의 질의 의의와 지역차, 환경과 사회, 제7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 황정환(199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