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관부법률행위의 효력

소개

[민법총칙] 부관부법률행위의 효력
- 조건과 기한
- 조건부법률행위와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목차

1.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확정 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2.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본문내용

1.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부확정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기대권)를 갖는다.
① 소극적 보호
침해가 금지된다.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2) 조건의 성부확정 후의 효력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

2. 기한부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민법 제148조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준용. 기한부 권리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민법총칙, 박종두, 삼영사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