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소개

업무상재해에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목차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성립요건)
Ⅰ. 서

Ⅱ.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1.업무수행성
2.업무기인성
3.양자의 관계

Ⅲ.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서언
2.업무상 사고
3.업무상 질병

Ⅳ.결론

본문내용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성립요건)
Ⅰ. 서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재해’의 정의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그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에 합치하느냐의 판단은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로 남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와 인정기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전통적으로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 되어왔다.
1.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업무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인 생리행위, 작업시작 전의 준비행위, 작업종료 후의 정리행위 등도 포함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개최하는 운동회에 참석한 경우, 출장근로의 경우, 사업장 내 통상적인 휴게시간 중의 행위,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의 통근행위 등은 업무수행성이 긍정된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구관하는 근로자의 활동, 근로자들의 자의적인 유흥행위 등은 업무수행성이 부정된다.
2.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 즉 업무 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를 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