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소개

청소년 유해환경

목차

1. 유해환경이란 ?

2. 유해환경 분류
(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개념
(2)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
(3) 청소년 유해업소
(4)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5)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6) 청소년 유해약물
(7) 청소년 유해약물종류
(8) 청소년 유해물건
(9) 청소년 유해구역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이 성숙, 발달하는데 장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문화적, 정신적 요소,환경

2. 유해환경분류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 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2)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법 제7조)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 (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 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