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과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소개

졸업패스때문에 썻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패쓰^-^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2) 보험급여내용
3) 재원조달
4) 서비스 이용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
1) 보험급여 대상 제한
2) 젊은 층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과 형평성
3) 재가수발급여에 대한 문제점
4) 수발기관 선택의 자유 규정 미비
5) 의료와의 관련
6) 재원마련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선방안
1) 재정 안정화
2)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3)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4)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5)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6) 수가체계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요양병원급증)
▷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 월100~250만원
-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업소 후 연락두절, 치매노모살해사건 등 발생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 위원 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군구 소속 공무원
□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6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2) 보험급여내용 (혜택의 내용)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 연구보고서 관련 보도해명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eople2005『노인요양보험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망과 과제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