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개입 방안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 전공 노인복지론과목 리포트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로 논리 전개가 깔끔히 정리가 잘 되었다는 교수님 평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시행 배경
2) 의의와 특징
3) 시행 후 효과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실태 및 가족수발지원 필요성
3. 개입 방안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래 노인 돌봄의 주체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 를 2000년대 이전에 넘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도엔 우리나라 인구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저하되어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이 있어도 가족수발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 자녀가 없는 노인,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장거리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수발자가 노인을 돌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시행된 지 10년을 넘어선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살피고,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과 이들 지원에 대한 개입방안에 대하여 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시행 배경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은 가족의 몫이었지만,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부양 의지와 가용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비해 노인들은 여전히 부양 받게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노인과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며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지표체계(202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2023.5.13 검색,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1
이종복 외 (2018) 노인복지론, 양서원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미정 외 (2016) 노인복지론, 정민사
신꽃시계 외 (2011) 장기요양노인 가족수발자의 부양 실태에 관한 연구: 배우자 수발자와 자녀 수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